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승리함에 따라 정부 보건의료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3800표를 얻어 41.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2위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785만2849표를 얻어 24%의 득표율, 3위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99만8342표를 얻어 21.4%의 득표율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물러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문재인 당선자는 금일(10일) 오전 중 열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회의 의결만 거치면 당선자 신분에서 대통령 신분으로 변경돼 즉시 취임 후 임기 5년 동안 국정을 이끌게 된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따라 그가 내세운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문 후보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부총리 승격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저부담-저수가 체제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제로 전환하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의 규제 기요틴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며 지난 2000년 도입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료계도 문 후보의 당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운동기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있어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 등이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지난 4월 28일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협을 방문해 공감을 나타낸 바 있으며, 의협에서 제시한 25개 보건의료 아젠다 중 17개가 문재인 후보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9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임익강 광진구의사회장 등 전국시도의사회 임원을 비롯한 전국의 의사 1300여 명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개지지 선언을 했고, 지난 5월 2일에는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중심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의료정책 전국 이사 특보단이 문재인 후보 공개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지지 선언에는 전국 2407명의 의사 명단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