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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총액제 반대…제약산업 말살시킬 셈인가?”
“약제비 총액제 반대…제약산업 말살시킬 셈인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4.28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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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약평위 뇌물 사건 관련 “약가결정에 공급자 참여 보장돼야”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약제비 총액관리제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가결정에 공급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사진)은 27일 오전 11시 방배동 제약협회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 제약시장 총 규모가 약 19조 정도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제약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약품비 지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의지를 표명한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특정 대상 질환 의약품의 건강보험 지출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약사가 부담을 하는 제도로 국내 도입 시 제약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원 회장은 “현재 일부 국가들이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의약품 3대 소비국으로 제약산업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자국 의약품 생산량의 절반은 수출 품목이다. 총액관리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의 약 25%를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건보재정 자체(약 연70조)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고 의약품 수출비중도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글로벌 제약사들에 비하면 영세업체들이 밀집한 내수시장 중심 구조”라면서 “당장 약가를 떨어트리기 위해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면 신약개발을 위한 성장동력까지 떨어트리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원 회장은 “아무리 우리나라 제약산업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의료 및 과학 기술과 발달된 제네릭 시장 등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어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정부가 진정 제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최근 신흥 제약강국으로 급부상한 벨기에의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진행된 R&D에 더 많은 지원을 해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또 약가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모 비상근위원이 약가결정 과정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도 잘못된 약가결정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약가결정구조에 공급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전혀 없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비공식적 루트로만 의견을 전달하려다 보니 관련 비리가 생긴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측가능성 △수용성 △투명성 등 3대 원칙을 세우고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해 공식적인 공급자 의사전달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돕는 사회보장성격의 산업이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양가적 측면이 있어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임을 인식하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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