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협의체, 더민주에 보건의료정책 제안
젊은의사협의체, 더민주에 보건의료정책 제안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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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핵심 아젠다 전달…더민주 핵심공약과 교집합 커

의협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정책 제안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도 보건의료계의 미래를 담은 정책 제안에 나섰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27일 오후 8시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는 2시간여의 간담회 동안 보건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한 9개의 핵심 아젠다를 전달했다. 

9개 핵심 아젠다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전공의 모성 보호 장치 마련 △의료인을 위협하는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장치 마련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적 개편 등이다.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프로그램 개발 비용, 우수 수련병원 인센티브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금액의 사용 여부 감사 등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맡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련환경평가기준 정착과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전공의 당직 및 추가근로수당의 법제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안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근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전공의 모성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지원과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 대전협은 '의료인을 위협하는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장치 마련' 안 역시 환자 안전과 병원 내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강조했으며, 병원 내 인력 손실과 전문인력의 경력 단절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매년 3%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현황과 대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적 개편' 안에는 △보건부 독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의사에게 면허 자율규제권 부여 등 전문가 중심의 국가보건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기동훈 회장은 “젊은의사협의체 정책안을 위해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을 만나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안건들과 대안들을 논의해왔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민주의 핵심공약과 젊은의사들의 정책안이 많은 부분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용익 원장은 “더민주의 미래 보건의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젊은 의사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젊은의사들이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 주체로서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보다 정의로워 져야하고 자존감을 지키려는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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