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 해결방안으로 계약학과(임상의과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해 기존 전문의를 훈련하고 취약지에 즉시 배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공공의료 기본인프라 구축에 있어 핵심인력을 '의사'로 전제한 권 교수는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 플랜뿐만 아니라 단기 플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수급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장기 대책만 마련됐다는 것이다. 당장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단기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장기 대책으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있는데 현재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과 수련이 모두 끝나고 배치돼, 최소 7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있다. 의과대학 설립 후 모집 학부·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취약지에 배치하는 내용으로 1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권 교수는 이와 함께 가야 하는 단기 대책으로 '단기 대학원 석사'를 제안했다. 기존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원 단기 석사과정을 통해 2년 훈련 후 취약지에 즉시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그 예로 현재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2년제 석사과정 계약학과(임상의과학과)를 들었다. 기존 전문의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근무기간은 5년 이상 10년까지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지원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 교육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권 교수는 "이 계획대로라면 2~3년 안에 지금 필요한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의사 수를 늘리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취약지의 인력부족에 공감하며 좀 더 거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권 정책관은 “취약지의 인력부족 문제는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며 “이제는 취약지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만 모아 의학, 약학, 간호학 등을 포괄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내년부터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응모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최소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앞서 권용진 교수의 발제에서 제시된 석사제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가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 속에서는 대학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고, 결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가체계를 총액계약제로 개편해 규모가 큰 병원급 기관일수록 중환자나 희귀질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R&D 수익을 보장하거나 연구자금을 지원해, 환자 진료 위주의 경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또 "취약지도 의료법 적용을 받아 급성기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진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 회복기, 호스피스 이런 방식으로 분만과 응급 외에 인구구조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별도 종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