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둔 주요 대선 캠프들이 보건의료인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일차의료 활성화, 직역 간 갈등 해결, 보건복지부 체계 개편 등 의료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각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각 후보를 대신해 보건의료 정책 관련 공약을 선보였다.

'동네의원 활성화' 한목소리…'일차의료특별법' 제정 약속
국민의당 '단골의사제', 바른정당 '동네의원 바우처제' 등 주장

일차의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5인 모두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단골의사제' 추진을, 바른정당은 '동네의원 바우처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관리체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본인부담금 감면, 가산수가제 추진해 정책적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은 "종별 역할분담 및 기능 재정립이필요하다.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과 경증 외래진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돈 문제다. 상대가치 틀 안에서 움직이면 어렵기 때문에 가산 수가, 정책 수가 등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고령화 시대에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 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일상생활에서 국민 건강을 관리해나가야 한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등록이 가능하며 복수 의사에게 등록하거나 필요시 변경도 가능하다. 이용하는 국민에겐 진료비 등을 경감해주고, 중증 환자에겐 상급병원 회송 및 사전예약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관리제 등 기존 사업은 단골의사제로 통합할 예정"이라며 "복지부 내에 일차의료 정책과를 신설하고 활성화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 부의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해야 한다"며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동네의원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일차의료기관은 외래 진료, 병원은 입원기능 강화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원의 전문적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방, 건강증진, 건강상담 등은 일차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며,이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국민을 위한다는 원칙 먼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찬-반 엇갈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 보톡스 프락셀레이져, 성분명처방 등을 각 보건의료단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대선후보 캠프들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은 "보건의료계는 제로섬 게임이라 직역 간 윈윈이 어려운 분야"라며 "직역이 앞서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해서는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면허와 규제가 헷갈리고 있다"며 "국가에서 주는 게 면허고 규제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 규제를 풀겠다고 면허범위 구분 없이 넘나드는 것이 문제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의당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직역 간 자기 전문성과 자기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하다"며 "다만 환자를 생각해서 보건의료 전문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지역 간 협치해야 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근간을 흔들지 않고 환자에 유용하다면 필요하다. 직역 갈등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더민주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각 직역이 스스로 프로페셔널하게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부 규율이나 직종 간 규율이나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는 집단은 전문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가 직역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한당 김승희 제5본부장은 "의료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직역 갈등은 불가피한 문제다. 제3자가 풀 수 없지만 판은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기기 사용, 보톡스 문제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분야의 영역이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은 "안철수 후보 캠프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민간과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프레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분야의 공급자, 소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상설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자유한국·바른정당 복지부 '복수차관제' 찬성
국민의당 '사회부총리제', 정의당 질본 '처'로 승격 제안
더민주,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역할 재조정 필요성 제안

보건복지 정부체계의 개편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사회부총리제, 정의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처 승격 을 제안했다.

더민주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범구조적 개편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우리 당은 18대 대선 때부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메르스 당시 여야 합의로 질병관리본부 독립시켜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제5본부장은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에게 혁신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로 그만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관련해 큰 틀로 한 울타리 안에 넣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업무와 직무의 우선순위가 약화돼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조직개편보다는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 활용을 잘 해야 한다. 다만 복수차관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은 역시 "조직 개편은 국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며 "사회부총리는 양극화, 고용불안, 저출산 등 사회문제가 속한 각 부처 간 총괄기능을 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제도와 재정을 통합하고 미래복지혁신특구를 시범 운영해 고령화 시대 행정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통과되지 못해 다시 법안 쓰겠다"며 "메르스를 교훈 삼아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건강과 관련 부처를 통합하고 질병관리본부도 처로 올려야 한다. 총리 산하에 실무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 및 역할 재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더민주는 부분적인 기능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건보공단에서 심평원을 분리한 이유는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평가에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편파적이라는 우려가 있어서다"며 "의료계와 건보공단 사이에서의 '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하고 분리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이 심사와 평가 기능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으로서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여러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다"며 "앞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에 특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맡도록 서로 간의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두 조직의 기능을 통합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조직이 비대하다. 이 두 조직이 한 조직으로 통합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두 복지부 산하기관이기에 유기적인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두 기관의 업무조정에 대해서 "공약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