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료영리화 전면 수정·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
안철수, 보건복지 과학인재 육성·장기적 플랜으로 수가 개선
홍준표, 사회취약계층 맞춤 의료지원 및 예방중심 의료 확대
유승민, 건강보험 수가인상·건정심 구조개혁으로 차별화 강조
심상정, 보장률 80% 실현·소득 하위 15% 건보료 지원 등 공약

대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 후보들은 지난 15일∼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을 마치고 22일 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본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등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관련 공약을 정리·비교함으로써 회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지지율순, 4월 19∼20일 한국리서치)

우선 지난 19일 한국정책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꾸준히 당론으로 제시해 왔고, 안철수 후보 측은 원격의료가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로,  심상정 후보 측은 의료산업화 정책인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료 영리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찬성입장을, 새누리당에서 혁신을 요구하며 갈라져 나온 유승민 후보 측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우려해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각 정당 후보들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보건의료정책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의료비 경감, 안전대책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 문재인 후보(64세)는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경남고와 경희대 법률학과를 졸업했고 재산신고액은 18억6402만원이다. 대학 시절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학생운동을 이끌다 구치소에 투옥되고 대학에서 제적당한 뒤 군에 강제징집됐다. 제대 후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구치소에 투옥됐다가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해 풀려났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학생운동 전력으로 인해 판사 임용이 거부돼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참여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와 방역체계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어린이재활병원 신설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대폭 확대,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체계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체계 일원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등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부담 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의협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검토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도 대부분 담겨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만큼은 반드시 전면 수정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조직개편은 지양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건부 독립보다 복수차관제 도입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 의사출신 안철수 후보(55세)는 부산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프로그래머, 벤처 기업인, 대학 교수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자신이 주도해 창당한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재산신고액은 1196억9010만원이다. 

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분야 과학인재 육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연구인력 4만 명을 선발해 연구소와 지방대에 배치하고 정부 연구소 연구원의 처우를 국립대 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며 인수공통 감염병, 복지용 로봇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당 보건의료정책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면서 다만 “적당한 가격(수가)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지 않아 왜곡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권하게 되면 TF를 구성해 5년 내지 10년의 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 새누리당의 후신인 홍준표 후보(62세)는 고려대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제35, 36대 경남도지사와 제15, 16, 17,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재산신고액은 25억5554만원이다. 

홍준표 후보는 뚜렷하게 보건의료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독거 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운영 확대, 치매등급 기준 완화를 통한 치매 장기요양보험적용 확대,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권역별 전문병원 확보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

특히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공공의료의 경영성과를 매우 중요시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진주의료원을 왜 폐업했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진주의료원은 돈만 축내고 직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맨날 데모만 해서 폐업시켰다”고 술회하며 다만 “마산의료원은 새로 지으면서 음압병상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의료비 대폭 경감,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지원, 예방중심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역할 확대 등 3가지 큰 틀에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장기요양보험 확대,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예비급여제도 실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마무리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기준금액을 현행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본인부담금도 구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차이를 두겠다”고 구체적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 유승민 후보(59세)는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메디슨)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KDI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4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재산신고액은 48억3612만원이다. 

공약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등급기준 완화(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보살핌 강화(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프로그램 제공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및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산후조리비용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사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서 정당 간 이견이 있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다”면서 다만 “건강보험 수가인상과 건정심 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 심상정 후보(58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재산신고액은 3억5073만원. 제17대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을 창당했으나 부정 경선 사건 이후 통합진보당에서 탈퇴해 정의당을 창당했고 19대 국회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3선 의원 출신이다.

심 후보는 선거 등록 훨씬 전부터 `보건의료 대개혁'을 발표하는 등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그의 공약은 보장율 80% 실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비급여 폐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소득 하위 15%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거주 시민으로 확대 및 유학생과 미등록체류자에게도 의료 서비스 제공,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형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시행과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고 특히 정부조직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독립시키고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시키는 등 구체적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5개 주요정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노인정액제 개선 등도 각 후보캠프에서 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원격의료와 규제완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한편 오는 5월 9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 5월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치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정당들은 직능위원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로부터 정책공약 제언을 받아 공식정책자료에 반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