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등급 D의 대한의사협회 회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에서 신축 문제를 심의한 끝에 회관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회관신축기금 특별회계 신설(53억 1500만원)을, 이익잉여금 사용, 분담금(특별회비) 부과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제1토의 안건 분과위에서 심의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는 가결되고 필요시 재구성키로 했으며 집행부가 상정한 기표소 투표 도입안은 부결됐다.

또한 군부대 입소한 전공의·공보의들도 의협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총회를 통과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선거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군사훈련 중인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는 군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표소 투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해 의협 회장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최근 5년 회비를 연속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하고 선거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만으로 진행하며 투표 방식은 15일 전에 결정,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이날 정총 마지막에서는 충청북도의사회 대의원이 제안한 오송시 보건의료첨단복합단지 부지 매입안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도 통과됐으며 회비 면제 회원의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KMA Policy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공단 진료내역 관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기본입장 △수가 계약제에 대한 기본 입장 △수가 협상 결렬후 공정한 후속 조치 등의 아젠다도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은 즉각 폐기하라 △이중, 삼중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보건부 분리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하라 △국민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라고 외쳤다.

또 대의원 일동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하여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주길 강력히 추구하며, 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추진해줄 대통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전국의 모든 의사회원, 그리고 가족 모두가 참여해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의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임수흠)는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보다 12.3%(35억200만원) 늘어난 총 284억 200만원을 2017년 예산으로 의결하고 상정된 심의안건을 논의, 확정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회장·대의원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완섭 현 위원장(70세)이 연임됐다.

이날 정총에서 임수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곳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중히 부탁한다”면서 “경제논리와 표심을 얻기 위한 의료정책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는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환자와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12만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의사에게만 유독 처벌이 혹독하고 제도가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이 결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파급효과가 커서 진중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개최되는 총회인 만큼, 이곳에 함께 하신 대의원을 비롯해 전 회원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최근 의료계 전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는 물론 병원까지 어려움은 갈수록 깊어지는 등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환경은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고 지지를 얻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총에 참석한 각 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적정진료, 적정수가를 외치며 의료계 발전과 산적한 보건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일차의료육성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선택진료 도입,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등 의협이 제시한 정책제안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상당수가 민주당이 공감하는 정책들이며 여러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저수가 문제가 개선돼 적정부담 적정진료가 선행돼야 한다. 병의원 부도율이 8.5%가 넘는데 다른 산업에서 이런 수준이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수준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사무장병원, 노인정액제, 의료기관 실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최근 발생한 산부인과 여의사 실형 판결과 관련해서도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닌 사고에 대해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해 박수받았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