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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앞서 정책입안-합리적 이행-건의-조율과정 중요"경기도의사회, 조기대선 앞두고 각 당 의원 초청 '대선기획단 보건정책토론회' 성료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4.17 15:26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주최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각 당의 대선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좌측 부터>.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내달 9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를 대신한 4개 당의 국회의원들이 풍성한 대선공약을 제시하자 의료계는 ‘무엇보다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이행을 건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5일 도의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현병기 회장을 비롯 심욱섭 대외협력특별위원장,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서울 송파구 갑),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구 을),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경기 광명시 을),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 정부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정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태경 대외협력특별위원회 간사의 ‘20대 국회 각 당 법안 발의 현황’ 설명과 ‘의협 대선 정책제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으며 전현희 의원, 김승희 의원, 이언주 의원, 박인숙 의원 순으로 각 당의 대선 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지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안내했다. 또 전 의원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당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의료비 경감을 비롯 의료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지원, 전염성질환과 관련된 예방 지원 및 공공의료 확대, 의협의 25가지 의료정책에 대한 제안에 대해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선관련 보건의료정책 토론회 모습.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의료보험 문제를 비롯 수가체계에 이어 중장기 수가체계 혁신위원회를 설립해 의료계 관계자, 산업구조론자, 경제학자와 함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는 의료수급 불균형, 의료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역별 토론회가 아닌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서남의대 문제 및 의대 신설문제, 의사 양성문제, 1차 의료 활성화, 보건소의 역할 재정비, 수가문제, 면허규제의 정비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지도자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의료계는 목소리를 내야하고,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이행을 건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토론회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모습과 결집력을 보여 의료악법을 저지하는 근본적인 힘이 될 것임”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당에 다음과 같은 7개항을 공식 질문했다.
1.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방안과 의사 양성문제 해결책
2. 공공의료에서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증대와 의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3. 의료 직역 간 면허범위의 명확화를 통한 국민건강 기여
4. 일차의료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5. 전근대적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6. 향후 국가의 치매정책과 정신질환 정책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7. 의사의 의료정책에서의 소외감, 직업적 절망감, 사회적 배신감에 대한 해결책
 

김기원 기자  kiki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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