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이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내 의료정책단체인 더불어의료포럼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17 대선 의료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창립된 더불어의료포럼은 전국의 500여 명의 의사 회원과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5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19차에 걸쳐 의료정책 토론회와 포럼 등을 열고 의료 공약을 생산,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의사포럼을 이끌고 있는 조인성 상임대표는 "지금까지는 보건의료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배제돼 있었고 민관협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 제안서에는 의료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 방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조 상임대표는 크게 10가지의 의료공약을 제안했다. 기형적인 의료를 낳은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그는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부담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예민한 부분인 만큼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 내용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영세한 동네병원, 중소병원이 몰락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 정책에 발맞춰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등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정상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진료, 의료 정책 결정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더불어의료포럼은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수립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실사 및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건보공단, 심평원의 무소불위의 심사, 실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기본법 및 하위법력을 개정해야 한다"며 심평원 심사기준 명문화, 평가위원의 심사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정부지원 확대 △예방·검진 중심 의료정책 강화 △선진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 질 향상 위원회' 설치 △의료인력 종합대책 △의료기술 산업화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소유보다는 기능"이라며 "척수손상센터, 아동재활병원 등 특수 공공병원은 설립하고 의료취약지·분만·응급·정신보건·아동·재활·치매·노인요양 등 공공성 분야에 민관협력을 유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의료기술 사업화도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의료기술산업 육성은 소유와 투자의 문제인 의료영리화가 아닌 의료기술과 인력을 이용한 미래과학 지식 측면"이라며 "앞으로는 의료기기, 제약 등 스타트업 기업에 의료인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의료포럼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선공약'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사회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관련 정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 치매 스크리닝 시행 △노인 정액제 개선 △노인 중증 고난도 수술 가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저출산 특별법 제정 △소아청소년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이다.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주치의제는 '배제'

더불어의료포럼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총액계약제,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인성 상임대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부분은 대선 의료공약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주치의제인데, 이는 의료공급자와의 협의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며 실제 구체적인 근거나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다. 이런 내용을 공약에 담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다뤄져선 안 된다고 대선 캠프 측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이어 더불어의료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측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 정책본부장은 “더불어의료포럼의 소중한 제안을 성실히 검토해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의료포럼의 대선공약은 그동안 어려웠던 의료현실 속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 전문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번 2017 대선에서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