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건강보험의 재정이 2268억원 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더해 올해 건보 재정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공단은 올해 임금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초부터 건보재정 적자에 이어 올해 대규모 적자 불가피 그리고 재정안정화 대책 필요란 단어가 개원가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한정된 건보재정안에서 대규모 적자와 재정안정화 그리고 보장성 강화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즉, 흑자구조로 만들고 보장성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예고같기도 하다. 이런 일련의 연상이 현실화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모두가 `윈-윈'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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