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장(회장·천성원),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회장·어홍선), 대한흉부혈관외과회장(회장·김승진) 등 3개 개원의사회는 ‘최근 2차 상대가치 점수 조정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보도들 접하고’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외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처음이자 최소한으로 시도되는 이번 2차 상대가치 점수 조정은 기득권 과의 욕심에 의해 변경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예정된 수준보다 더 획기적인 외과계를 생존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외과계 의사회는 이를 위해서는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목적이 과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질병 발생빈도가 낮은 외과계의 병명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 별도의 보상책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해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외과계의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의 출발점이며 향후 정상적인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는 점을 알리고, 외과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들 외과계 의사회는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총 8500억원(수가 인하분 5000억원+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하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는 외과계와 내과계 원가 보상률을 90% 수준으로 수가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체와 영상은 5000억원을 수가인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4년 제2차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서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상대가치개편에 찬성하면서 환산지수(수가계약)를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검체와 영상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의 반발에 의해 기존 건정심에서 통과될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외과계 의사회는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는 총 1024명이 활동 중이고, 그 중 개원의가 31.9%, 비뇨기과 전문의는 총 2367명이 활동 중이고 개원의가 67.4%, 비뇨기과 의사의 대부분은 순수 비뇨기과 보다는 피부과와 겸업하여 겨우 생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과의 경우 5829명중 의원에서 2485(42.6%)명이 활동 중이고, 요양병원에서 641명(11%) 활동중이며, 대학병원에서 16.7%가 활동 중이다. 외과 전문의들도 수련과정과는 다르게 개원을 하면 전문의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3개 외과계 의사회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에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외과계 수술비와 처치료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이유로 외과계 전문의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가고,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은 매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