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적정진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해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5~2016년까지 24개의 질환에 대해 CP를 개발했고, 2017년 16개의 질환에 대해 추가로 CP를 개발할 예정이다.
2016년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각 질환별 세부학회, 지역거점공공병원 시범병원(26개소)에서 총 109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20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했고, 질환별로 세부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거쳐 CP대상 범위 선정, 목표 지표, 진료계획표, 교육 자료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개발된 CP는 2016년 구축한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 웹 사이트 (http://www.pubcp.or.kr)에 등록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은 19개소 지방의료원의 적용률, 완료율 및 경영·임상질 지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적정지표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병원이 모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료원의 2015~2016년 실적을 볼 때 CP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탈장’의 경우 CP 보급 이후 적용률(‘15년초 26% → ’16년말 67.1%)이 높아지면서 재원일수(‘15년말 5.2일 → ’16년말 4.4일)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CP 미적용환자군(31.6일)에 비해 적용환자군의 재원일수(26.6일)가 5일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P 적용환자군의 진료비 평균(996만7857원)이 미적용 환자의 진료비 평균(1180만8627원)에 비해 100분의 15(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슬관절치환술 CP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 중인 지방의료원 19개소에 모두 보급할 경우 연 입원일수는 총 1만1,875일 단축되고, 연간 진료비용은 약 43억71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CP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경영진의 의지(인센티브제도 확대), 환자의 만족도 증가의 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공공의료CP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 개발 CP를 갱신할 예정이다.
2017년 수요조사 결과 국립대병원(동정맥류 등), 보훈·재활·정신병원(편측마비 등), 노인병원(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등)의 공동개발요구가 있어 앞으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CP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공의료의 적정진료를 위한 콘텐츠 제공 및 진료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공과 민간병원을 연계하고 적정진료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