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권역별 마지막 경선에서 문 후보가 60.4%를 득표함에 따라 누적 득표율 57%로 안희정(21.5%), 이재명(21.2%), 최성(0.3%) 후보를 제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문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제가 정권교체의 문을 열 것이며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안희정, 이재명, 최성은 물론 박원순, 김부겸과도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대신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등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느 정당의 대선후보보다 문재인 후보의 경선 승리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선 현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상당히 위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 여당이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할 때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크게 위축받은 바 있다.
물론 변수는 있다.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IT 전문가’ 안철수 후보와 연대할 경우 원격의료 도입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적폐세력과 함께 한다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당장은 안 후보와 연대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기요틴 등 정부 여당의 보건의료정책도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현 정부 여당의 보건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집권 시 현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규제완화성격의 보건의료정책도 폐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보건의료노조 등을 찾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현재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판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자 면허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허용 필요성을 주장한 의원들이 상당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건강보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 역시 빠르게 추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표적인 ‘소득중심 개편론자’인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한때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영입했던 적이 있을 만큼 부과체계 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인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정부개편안이 제시돼 주목받기도 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거울삼아 청와대와 검찰, 기획재정부, 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 또는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번 대선은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또 오늘(4일) 확정되는 국민의당 후보와 함께 다자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며 각 정당 후보 간 연대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빨라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5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 중 일차의료 육성·보건부 분리 등 5개 주요정책을 설정, 정책 제안과 동시에 회원 및 가족·직원 등의 적극 투표를 제시했다.
지난 3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권미혁/정흥태)가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직능협회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의료계는 특히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반모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의료계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부분 준비가 완료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연일 각구의사회 반모임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초 회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