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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단, 대선정국 정치적 변화 예의주시
의협 수가협상단, 대선정국 정치적 변화 예의주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2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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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로 인해 총밴딩 제한 우려 나타내

의협 수가협상단이 비급여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수가협상 총밴딩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사진)은 29일 오후 2시 제89차 주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9일(토)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2018년도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 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변태섭 단장(울산시의사회장), 임익강 보험이사, 심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참석했고 자문단에서는 조원일 충북의사회장, 김근모·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 김기성 보험국장이 참석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간 수가계약 경위와 2018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수가계약은 대선정국의 정치적 변화가 있어 예상외 변수가 많고, 대통령 공약 이행에 따른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가 보험재정분배의 선순위가 될 경우 상대적으로 수가협상의 총 밴딩이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현재까지 발표된 심평원의 기초 통계와 의협에서 건보공단에 별도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상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상단과 자문단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인 4월에 수시로 내부회의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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