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 모집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 모집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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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목적…건보 정책에 관심 있는 성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3월 29일부터 5월7일까지 모집한다.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참여한 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재정 현황, 보장성 확대 요구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들은 후, 개인의 경험, 가치 등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기존 설문조사 등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된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했으나,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부터는 임기제 방식으로 개선하여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선발된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매 회의 개최 시마다 90명의 위원 중 30명이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전자우편(0074030@nhis.or.kr), 전화(1577-1000), 팩스(033-749-6353)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5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 033-736󰠚3172, 3183)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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