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생존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암생존자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민성기)는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26일 코엑스 3층 E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재활치료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수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성기 회장은 “수술 후 재활치료가 너무나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단순물리치료 이외에는 수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 생존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암수술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요법 등에 의존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민 회장은 “암재활치료 수가는 현재 유방암 항암치료 후 발생한 림프부종에 대한 수가만 존재하는데 그나마도 원가에 못 미칠 정도로 너무 낮다”면서 “암 종류별로 암재활치료법이 달라 수가신설이 꼭 필요하지만 정부는 재정소요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원가에서도 암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당장 항암관리 클리닉의 경우 현재도 많이 개설돼 있고 그만큼 수요도 많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암재활치료 수가신설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다면 일정한 기금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시범사업부터 실시해 비용대비 효과성을 지켜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활난민 해소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민 회장은 “척추나 관절 수술 이후 환자는 급성기와 만성기의 중간 단계인 회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활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퇴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입원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입원료가 자의적으로 삭감돼 삭감액이 입원료의 절반에 달한다”면서 “과도한 삭감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를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재활병원 신설과 한의사 개설권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의사회는 준비 없는 재활병원 신설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재활의료전달체계, 환자분류체계, 수가기준, 인증기준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하고 재활의학회 및 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입법 저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민성기 회장은 향후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활의학과 의사회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으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일환으로 노인정액제 개선 및 부당한 진료비 삭감 근절 △병원급의료기관 입원환자 치료기간 보장 및 자의적 기준에 의한 입원료 삭감 개선 △병의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경영부담완화 △올바른 재활의료 확립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설득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전 재활의학과 진료영역을 망라해 개원의와 봉직의 모두에게 유용한 강의 및 워크숍으로 구성했고 재활의학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의 최신지견을 습득해 임상현장에서 직접 도움이 되도록 강의 및 강사진을 섭외했다고 의사회는 전했다.
크게 3개의 강의섹션과 두 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됐으며 강의 섹션은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있어서 초음파 등 영상의학적 이용 △노인성 질환 및 치매, 암재활 △항노화와 줄기세포치료의 현황과 미래 등이며 워크숍은 △경추부 도수치료와 소아성장 및 자세교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