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중앙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감염병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서울시 감염병대책위원회(위원장·임인석)는 지난 15일(수) 오후 7시 30분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성호 추진위원은 지난 7일 열린 2차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발표 및 토의내용을 요약해 전달했다. 자문위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보건대학원, 아주대병원, 강남성심병원 등의 감염내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과 서울시보건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문위에서는 서울시의 인구규모나 밀집된 의료기관들, 전문 의료인들과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원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다만 감염병 관리체계가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체계와 중복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대응안에 생각보다 다양한 계획이 있지 않고 지난 메르스 사태의 사례처럼 중앙정부의 초기 대처가 부처간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의 문제로 소극적이며 신속하지 못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서울시감염병대책위의 활동이 질병관리본부 대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 않고 보충적인 성격이 있어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소아환자 발생 시 소아과 전문의가 필요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해 소아감염학회를 감염병협력위의 보건의료단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감염병 사태 발생 시 간호사가 의료인력의 대부분이고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직군이기 때문에 간호협회와 접촉해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계획안에서는 세부적인 인력지원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른 리더십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예측도 공감을 얻었다.

자문위원들은 메르스와 같은 질환의 경우 대개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서울시에 중증도별 중환자 진료를 위한 설비와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자료조사가 우선 필요하며 중환자 의학회를 통해 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에볼라 유행과 같은 위험한 상황 발생 시에는 자발성을 근거로 한 협력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에 근거해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시적 종사명령에 따라 협력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인의 업무 중 발생하는 책임문제도 국가의 책임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14차 회의에서는 또 서울시 관계자와 보건의료단체 회장, 서울시 관내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및 감염관리실장, 소방재난본부 및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감염병 대처 협력위 2차 회의’를 내달 중 개최키로 하고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대비 의료지원인력 데이터화 및 지원체계 구축, 교육 매뉴얼 발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료지원인력 교육, 예산사용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검토, 논의했다.

임인석 위원장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가동되기 위해서는 관계 학회, 병원, 기관, 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