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현실 고려안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 평가’ 연구보고서 공개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요양병원협회는 “심평원은 지난 2월1일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연구보고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대해 인력 투입과 질과의 관계 확인을 통해 현행 가산방식의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 도입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하지만 연구보고서 공개 이후 필수인력 가산 개편 기준의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수가개편을 앞두고 협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보고서 내용의 오류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3차 적정성평가부터 5차까지 진료부문 종합점수를 진료의 질평가 데이터로 인용하했으나 적정성평가의 종합점수는 회차마다 변경되는 지표별 평가방식 부분을 간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협회는 또한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수치비교로 질의 높고 낮음을 정의하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특히, “급성기병원 수준의 인력, 시설, 장비와 비교하여 의료의 질이 낮다고 정의 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인력과 장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의 한계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 가·감산 제도는 요양병원의 순응도를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적정성평가를 통한 질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꾸준히 존재하므로 가산 기준 및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으로 소결을 맺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즉, 전체적인 질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여 가산 기준 및 방식의 변경을 논하는 것은 적정평가 수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요양병원협회 보험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후 “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인력 가·감산 제도에 맞춰 빠르게 순응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건비 역시 병원이 자체 부담하며 완전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지 인력 가산금액이 증가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책에 맞춰 노력하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요양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용우 요양병원협회장은 ”이같은 연구결과는 현실과 맞지 않은 주장이며, 인력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어렵게 되자 수가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