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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원격의료법 22일로 심사 미룰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 원격의료법 22일로 심사 미룰 가능성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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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오늘(21일) 건보법 개정안 심의 비공개…쟁점·민감사안 염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법 심사를 22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21일 오전 열린 법안소위 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건보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이 마무리돼야 원격의료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갈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의료법 개정안 심사는 22일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5개의 건보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고 마무리한 뒤 원격의료 관련 법안 검토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복지위 관계자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심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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