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건보료 부과체계를 반드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지난 1998년 건강보험 1차 통합 이후 20년간 필요할 때마다 땜질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부과체계에 대해 이제서야 손을 댄 것”이라면서 “지난 4년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는 정치지형이 바뀌자마자 눈치 빠르게 지난 1월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지난 4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민원은 2억5884만 건이었고, 건보료민원은 2013년부터 매년 평균 554만 건이 증가해 2016년에는 7391만 건에 이르렀다”면서 “2016년기준 5,076만 명의 가입자가 연평균 1.45회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오랫동안 국민적 불신과 원성이었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2013년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복지부 산하에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하·기획단)’을 통해 2015년 1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부유층에 관대하고 서민중산층에 혹독한 현행 부과체계를 지난 4년간 버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지부가 한 일은 건보공단이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가혹한 감독관의 역할’뿐”이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며 권력이 선호하는 표심만을 보호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건보노조는 지난 1월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기획단이 최종적으로 발표하려던 안을 3단계로 쪼갠 것일 뿐”이라면서 “일부공무원들의 권력바라기와 안일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단 안을 그대로 내놓으면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여론을 피할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며 재정중립이나 국민수용성 제고라는 명분은 면피를 위한 포장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
건보노조는 “이는 노동·시민단체가 포함된 기획단이 내부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모형을 심도 있게 거쳤기 때문이며, 물론, 여기에는 재정상황과 국민수용성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대통령탄핵으로 모두가 야당인 3월 대선전에 권한대행 정부와 정치권이 협치의 미덕을 십분 발휘해야 함에도 최근 일부 특정정당이 기득권층 보호, 대선에 대비한 표계산 등에 주력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0인의 위원들은 최소한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대선이슈로 끌고 가서 표심을 자극하거나 특정법률안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정치공학적 행태는 단호히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건보노조는 “10인의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교황선출(콘클라베) 방식을 통해서라도 건보료 개편에 대한 올바른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