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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3개 시도의사회, 임시 의협회관 '오송 유치' 적극 건의
충청권 3개 시도의사회, 임시 의협회관 '오송 유치' 적극 건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3.1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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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정총 성료_새해 예산 2억1902만원_'회장 직선제' 개정안 정족수 미달로 무산
홍종문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지역 의사단체가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 실시를 앞두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대정부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대선 공약사항' 채택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지역 의사단체의 주된 관심과 논의사항의 범위는 ’조기대선 적극 대응을 통한 의료 환경의 개선‘ 등 거시적 관점 보다 ’시도의사회장 직선제 도입‘과 ’의협 임시회관 오송 유치‘ 등 지엽적 관점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조원일)는 지난 16일 오후7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층 우암홀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해외의료봉사 실시'를 골자로한 2017년도 사업계획안과 이를 토대로 편성된 2억1902만1590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23개항의 의협 총회 건의안건을 채택했다.

총회 후반 참석 대의원들의 이석으로 무산될 것을 우려해총회 시작과 함께 최우선으로 다뤄졌던 ’회장 직선제 개정안‘은 집행부의 의욕과는 달리 정족수 미달로 인해 어이없게 자동폐기되는 헤프닝이 펼쳐졌다. 그러나 회칙 세칙 개정은 총회 재석 대의원 절반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후 총회는 결산보고, 신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등의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의협 건의안건 심의에서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 허용건'에 대한 반론과 ’임시 의협회관 오송 이전건‘에 대한 질의로 인해 두개의 건의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심전도 검사 허용' 채택 논란에 대해 찬반 거수표결 결과, ”(충북의사회 총회가) 만약 이 안건을 채택한다면 한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 대의원 다수가 반대를 표명, 건의안건에서 삭제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임시 의협회관 오송 이전‘도 대의원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대전시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와의 연대 속에 “의협회관 신축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덜고 행정부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 의협회관을 오송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논리 아래 건의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충북의사회는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 약 500평 정도의 임시 의협회관 건물임대료는 월 2억원, 연 24억원-2년 48억원 정도에 달한다. 그러나 KTX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 오송지역의 연간 임대료는 1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같은 경제적인 여건과 행정부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감안, 임시 의협회관의 오송 이전을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직선제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한편,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홍종문 의장은 ”정부나 국회는 늘 의사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 관심을 모았다.

홍 의장은 ”올해 들어서도 의료분쟁자동개시법, 리베이트강화법, 명찰법, 설명의무법 등이 시작되었다. 초등학생들에게 하듯이 일일이 행동 하나하나 까지 챙겨주고 방향을 잡아 주는 친절을 베풀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사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진료에 방해가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의장은 ”눈만 뜨면 서로 경쟁하듯이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의사들을 규제하려는데 놀라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고사직전에 있는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특히 홍 의장은 ”만관제 역시 보복부가 빠르게 진행하려는 느낌이 든다. 일부 회원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동조하게 되었지만, 정부 입장에선 만관제가 원격의료와 주치의제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 강력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열린 충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 <사진 왼쪽>이 치사를, 임수흠 의협 의장<사진 오른쪽>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홍 의장은 ”원격의료가 시행 되면 덧붙여서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대만의사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총액계약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과 관련, 홍 의장은 ”지난 해 6월 재구성된 3기 중앙비대위는 면허와 관련된 문제나 원격의료, 규제기요틴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볼 수가 없다. 비대위의 존재가 중앙이나 지역 모든 회원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홍 의장은 ”비대위와 의협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제는 입법이 끝난뒤 비난성명 발표 등 수비축구 방식은 버리고 법안 정보를 빠르게 감지하고 국회와 의협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기 전에 법안을 점검하는 절차에서, 우리의 입장을 어필하며 대안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공격축구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이에 더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도록 의협, 지역의사회, 각 직역의사회가 하나가 되는 적극적인 토탈축구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대위원장께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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