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불허 입장’을 지지한다는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미쉘 풍크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개발 과장이 서한을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지난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에 근거한 강제입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WHO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장기적으로 강제입원 폐지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