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이하 협의회)는 15일 대선공약과 쟁점이 되고있는 담뱃값과 관련, “오해에서 비롯된 ‘담뱃값 인하’ 주장은 이제 그만두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즉, 협의회는 “담뱃값 인상 정책은 다른 비가격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금연 정책임에도 불구, 증세 프레임에서만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2015년 담뱃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대한 횡포’, 탐관오리 수탈과 다름없는 담뱃값’이라고 규정한다든지, 담뱃세 인하를 대선공약 검토 등으로 연결되자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2015년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올리고, 흡연율은 처음에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 제자리걸음이 되고 말았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단 세수가 높아진 것은 맞다. 2014년 담뱃세가 6.9조원이었던 것이 2015년 10.5조원, 2016년 12.4조원으로 2014년에 비해 대략 5.5조원이 더 걷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할 때 세수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 국가에서 절대가격이나, 소득을 감안한 비교에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라며 “오히려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금연효과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2014년 한 해 동안 담배판매량은 43.6억갑이었으며, 담뱃값이 인상된 첫해인 2015년에는 33.2억갑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36.6억갑으로 판매량이 상승했지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해서 여전히 7억갑이 감소했다.
7억갑의 담배 판매 감소는 여전히 엄청난 효과이며 다른 어떤 금연정책으로도 이룰 수 없는 성과다. 흡연율을 보더라도, 성인 남성 흡연율이 39.3%로 낮아져 역대 가장 낮은 흡연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지난 담뱃값 인상이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은 이야기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단일한 금연정책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의 흡연 예방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청소년의 담배수요 가격탄력도는 성인에 비해 3~4배 이상 높아 청소년은 담배가격에 더 민감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 담배소비세 인상 후 성인흡연율이 6.3% 감소했을 때 청소년 흡연율은 2배 수준인 9.7~13.3% 감소한 사례가 있고, 캐나다는 1994년 담뱃세 인하 후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과 담배사용량이 증가하여 비판이 일자 다시 인상한 전례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2014년 시점에서 34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담뱃값 순위는 34위로 꼴등이었는데 2015년 2천원을 인상했지만 지금도 31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담뱃값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절대값을 비교하는 것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각 나라의 소득수준과 비교하기도 한다. 이때 담뱃값을 1인당 GDP로 나누어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0.013%로 34개 OECD 국가 중에서 32위로 역시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담뱃값 인상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담뱃세와 특히 방만한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는 담뱃세 중 일부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2017년 1479억이 배정되어 4.49%에 불과하다.”며 “소중한 국민 세금을 금연정책과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국민과 국회가 감시하고 노력한다면 담뱃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