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권한 강화, 무분별한 보건지소 확장 등 충남지역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계획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청남도의사회와 천안시의사회, 세종특별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충남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 조례개편안과 세종시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배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천안시는 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신설, 명품문화공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개정 규칙안은 동남구보건소장을 서북구보건소장보다 하위직급으로 명시해, 동남구 소재 건강지원생활센터의 센터장과 천안시 소재 모든 보건진료소장 등도 서북구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의사인 동남구보건소장이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서북구보건소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제38조는 서북고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남구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등으로 보해 사실상 서북구 보건정책과장과 동일한 직급으로 낮췄다. 서북구보건소 내에  '감염병대응전담센터'를 신설해 진료 기능에서 예방기능 위주로 보건소 조직을 개편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사회는 "개편안은 보건소 직능의 전문성을 과소 평가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천안시의사회는 "천안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서북구보건소장의 임용에 있어 개방형 직위 공모 임용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현재 입법 예고된 보건소 직제개편안은 전문가집단의 참여하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의사회 역시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보건소장에 의해서 이미 충실히 방역 및 보건업무를 수행 중인 동남구보건소의 기능을 도리어 축소시키고 개방형 보건소장 임용조례조차 없는 서북구보건소에 모든 보건업무, 감염병 대응 및 방역업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동남구를 비롯한 전체 천안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의사회는 "충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의사출신 보건소장 확보를 위해 개방형 직위 공모 임용제도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기존의 전문가인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존재하는 보건소를 배제한 채 도리어 비전문가인 보건행정인력이 관리하는 보건소로 감염병 대응센터를 설치 운용토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의 개정작업을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특별시는 보건지소 확대 계획을 발표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7월 새롬동 가족복지지원센터 3층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신도시 전체 인구의 약 40%인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세종시의사회에 따르면 2017년 2월 현재 이미 신도시 생활권에는 7곳의 개인의원에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1년 365일 진료를 하는 개인의원도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신설해 2~3명의 소아청소년과 공보의를 배치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이를 통해 무료 소아진료와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개인의원의 20~30% 수준인 500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더 큰 상황이다.

세종시의사회는 "당장은 시민들이 싼 값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보건지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은 경중에 관계없이 큰 병원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치료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보의로 운영되는 보건지소 특성상 의료인의 잦은 교체가능성으로 질병치료의 가장 중요하고 첫 단계인 환자-의사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어서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종시의사회는 이어 "개인의원 입장에서는 의약분업 예외로 원내조제까지 가능한 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해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주변 동네의원이 초토화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지단체나 정치인 입장에서 이번 통합보건지소 개소가 선심성 공약 이행이나 복지증진 사업 성과로 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메르스나 AI 등과 같은 전염병의 예방 및 전파차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진료서비스 부문은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가 높은 민간부문에 위탁하거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