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손명세)은 2016년 진료비를 총망라해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27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진료비는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해 전년보다 6조 6,221억 원(11.4%) 증가한 64조 5,768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 9,835억 원 증가한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공단은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목했다.

2016년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870억 원 증가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 원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조 7,715억 원 증가했는데 공단은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20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2015년에는 급여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진료비는 2%p 정도 둔화된 6.8% 증가에 그쳐 2016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증가율 6.9%로 최저

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증가했는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6.9% 증가하는데 그쳐 한의원을 제외하고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도 4.0%에 그쳐 치과의원이 18.0%를 기록한 것과 대비됐다.

2016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은 12조 6,477억 원으로 전년 11조 7,916억 원 대비 7.3%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진료비는 2조 2,399억 원이며, 전년 대비 1,746억 원이 증가했고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의 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등 이른 바 BIG 5 급여비는 3조 838억 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해 상급종합병원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8.1%를 차지했다.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고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 6,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 93.02%(60조 1,493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 5,131억 원)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 진료비(60조 1,493억 원)는 기본진료료 27.17%(16조 3,405억 원), 진료행위료 43.10%(25조 9,246억 원), 약품비 25.65%(15조 4,286억 원), 재료대 4.08%(2조 4,555억 원)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기관수는 8만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6만8,476개(76.15%), 약국 21,443개(23.85%)로 구성됐다.

의료보장 인구 5,227만 명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856천 명 늘어 0.4%p 증가했고 직장적용인구는 3,668만 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해 2010년 66.2%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47조 5,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가 8.1%, 지역보험료는 3.7% 증가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 증가율은 4.3%, 직장 4.0%, 지역 4.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6년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 4,428억 원, 징수율은 99.7%로 전년 징수율 대비 0.3%p 증가했다. 직장은 99.8%, 지역은 99.0% 징수율을 달성했다.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45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7%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25조 187억 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1%p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전년 대비 3만2,84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 9,039명),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250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만 3,801원으로 전년 대비 10.85% 증가했고,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 8,863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4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