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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정부 예산 늘려야"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정부 예산 늘려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2.2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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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복지부, "돈 받을 때만 '공공', 역할 뭐 했나" 쓴소리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유은혜 의원과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강화 정책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의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 약 6137억원을, 보건복지부는 7219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10년간 국립대병원 한 곳당 교육부로부터 연평균 47억원, 보건복지부로부터 56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격이다.

권 전 실장은 “이런 지원이 모두 지역균형발전예산, 응급의료기금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사립대병원, 민간의료기관도 경쟁을 통한 지정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위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내용 역시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일 뿐”이라며 “‘돈 버는 국립대병원’, ‘취약계층을 돌보지 않는 국립대병원’ 등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적자를 모면하려면 진료영역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전 실장은 현재 진료에 치우쳐 있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립대병원 간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연합’을 구성, 협력연구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은 현재 공공의료정책수립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대부분이 사회안전망 구축, 농촌순회진료, 저소득층 진료 등에 치중돼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해야 할 정책적인 기능,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에 대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 관련 부처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혼란스럽다”면서 “범부처 단위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경상의대 교수(경상대 공공보건사업실장)는 지역사회에서의 국립대병원의 역할제고와 공공보건사업실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주민의 참여”라며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최후의 보루 역할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국가기관이라고 명명되는 만큼 이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해줘야 공공의료사업을 자율성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입장에 대해 공감하며 공공의료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립대병원 스스로 공공적 역할에 대해 반성해봐야 한다고 쓴 소리를 뱉었다.

권준욱 정책관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공공병원계약제(총액예산제)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진료행위에 치중하지 않고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공공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수가체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착한 적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주고 있는 지방의료원처럼 국립대병원도 공공성 부분에 있어 보전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립대병원은 돈 받을 땐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그만큼 역할을 수행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관은 “현재 서울의대 등록금은 사립의대의 6~70%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취약지를 위한 노력은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산부인과가 없어서 분만취약지가 생기고 응급의료 부족해서 난리인데 관련해서 사고 나는 곳은 하나같이 국립대병원이다. 정작 응급환자 받아주는 곳은 치열하게 노력하는 민간병원인 아주대병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호스피스병동, 권역외상센터 설치 등에 미온적이고 닥터헬기를 세팅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수가를 바꾸고 착한 적자는 보존하는 등,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국립대병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단체사진 왼쪽부터>박대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박기수 경상의대 교수,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윤택림 국립대병원장협의회 회장,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강대희 국립의대학장협회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정승용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서울시 보라매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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