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52 (목)
요양병원 범죄집단 매도에 정책실패 전가 반발
요양병원 범죄집단 매도에 정책실패 전가 반발
  • 의사신문
  • 승인 2010.02.08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요양병원들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들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불사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인요양병원들은 요양병원의 41%가 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 35억원을 환수했다는 최근 실사결과 발표에 대해 보건부가 정책실패를 노인의료 공급자인 요양병원의 책임으로 전가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당국이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요양병원 병상수를 적정규모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수급통제 기능을 상실,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다며 원초적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보건부와 노인요양병원계의 날선 공방은 이미 지난 해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허가해 줄때는 언제이며 지금에 와서 막가파식으로 내쫓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병상수를 조절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