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료게이트의 핵심인물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정조사 특위)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특검으로부터 소위 의료농단의 핵심 피의자들인 김영재 원장,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도착했다.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전 자문의는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 "생각도 한적 없다"며 답했기 때문. 또 순천향대병원 이임순 교수는 구속돼 있는 박채윤 씨(김영재 원장 아내)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정부에서 비선 의료진들은 의료법을 마음대로 농단하고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미 구속된 박채윤의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에 대한 특혜, 차움-차병원 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명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비선의료진들에 대한 특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직 대다수의 의혹들은 확인도 되지 않았고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밝혔다
특검법에 따른 기한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농단만 하더라도 아직 밝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늘 중으로 협의를 통해 특위 위원 전체의 연명으로 세 피의자를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황교안 총리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검 기한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무총리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부역한 죄를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