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1일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요건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마취, 정신, 호스피스, 노인, 아동 분야 등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자격이 구분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전문간호사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그동안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