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사회중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정부의 '일방적-강압적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직 대전광역시 시장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의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마저 축사를 통해 “의사들의 화려한 시대는 지나갔다.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내부 단합이 필요하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의사들의 대오각성과 의료계의 응집된 한목소리를 주문, 향후 대응 및 성과가 기대된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송병두)는 추무진 의협 회장과 임수흠 의협 의장, 김숙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권선택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이상민 전 국회 법사위원장, 5선의 박병석 의원 그리고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호텔 ICC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 채택을 통해 '죽음으로 모는 현지조사-방문 즉각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오후7시30분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24시간 밤낮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동료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묵묵히 환자와 아픔을 나누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정부와 국민에게 촉구했다.<사진>

이와 함께 최고 지성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의료제도와 환경 구축을 제안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에게 격려해주지는 못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데 골몰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대전시의사회는 최근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방 편향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현지조사 제도의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어 대전시의사회는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즉각 개선 사항으로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과 △회원을 죽음으로 모는 현지 조사와 방문확인의 즉각 중단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방편향의 정책 추진의 즉각 중단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의 즉각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황인방 대전시의사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사들이 일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의료악법들이 의사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도 법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신바람나는 진료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황 의장은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지난 시대에나 있었던 한지의사제도를 21세기에 만들려고 한다. 그 발상 자체가 놀랍다. 현재의 주먹구구식 의료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은 인사를 통해 “현지 확인이나 실사는 1명의 문제있는 회원을 벌하기 위해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공통적인 목표는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의료계를 옥죄어야만 그 목표가 달성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로 고민하고 노력하면 상생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회장은 의료계 현안 타결을 위한 4가지 안을 제안하고 대전시의사회의 향후 추진계획도 밝혀 주목받았다.

송 회장은 최근 의료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1인 1정당 가입’과 관련,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입법이나 의료정책에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 모두가 1인1정당 가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유익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치를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협에서는 경기, 광주, 울산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비리의 온상인 생활협동조합의료기관과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고 우리들 스스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정화,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시의사회의 지난 해 회무추진 결과들에 대해 치하하고 아울러 최근 열린 전국임원 워크샵의 분과별 논의결과를 소상히 전하는 한편 의협회관 환경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추 회장은 의협의 조기대선 정책 제안과 관련, “현재 집행부는 각 정당에 제안할 의료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협의체가 가동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아집 등으로 인해 현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모두 같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협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말했다.

특히 임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의 ‘KMA 폴리시 특위’의 활동 소개와 함께 “오는 4월 의협 총회의 경우, 비록 전날 밤을 지새우더라도 4개 분과토의를 완전히 종결하고 총회 당일은 분과토의 없이 본회의로만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분과토의 지연 등으로 예전과 같이 시간에 쫒겨 어쩔 수 없이 남발했던 서면결의는 더이상 없다”고 단언, 관심을 모았다.

이날 내빈 축사에 나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과거 의사는 화려하고 존경스러운 대상이었다.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낮은 수가, 리베이트 쌍벌제, 원격의료 등등 의료계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의사회의 단합과 한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축사를 통해 “직업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은 교사 말고는 의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의사들의 자긍심이 많이 손상됐다. 최고의 전문가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낙담한 것 같다.”며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법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을)은 “최근 (내게) 필요한 약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비급여라서 안된다고 저지당해 약을 구하지 못했다”며 “도저히 이러한 상황이 납득이 안된다. 내돈 갖고 내가 약을 사먹겠다는데도 사지 못하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개회식에 이은 열린 본회의는 △임원 승인 및 부회장 선출(보선) △윤리위원 추인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 △2016년도 회무 보고 △감사보고 △의안심의(2016년도 결산서, 2017년도 사업계획안, 건의안,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 차기 11대 집행부 출발을 위한 직선제 회장선거 철저 준비 및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축제 진행’ 등을 골자로한 2017년도 사업계획안과 이를 토대로 편성된 4억7446만9352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사업계획 중 11대 회장 직선제 선거와 관련, 3년에 걸쳐 500만원씩 선거적립금을 모아 선거를 치르겠다는 예산편성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은 “선거에 나와 일정수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사용하자”고 전격 제안했으나 집행부가 “대부분의 후보들이 일정수 이상 득표, 기탁금 규모나 활용도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결국 예비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답변에 수긍하고 원안대로 수용했다.

이날 건의안건 심의에서는 모두 19항의 건의안이 제안됐으나 이중 14항의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업무 추진비 감액은 21대3의 거수표결로 그리고 15항의 △대전광역시의사회 의장 업무추진비 삭제는 19대1의 압도적인 거수표결로 건의안에서 배제되고 나머지 ‘카드수수료 인하’ 등 17개항이 채택됐다. 

이날 총회에서 채택된 17개 건의안건은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등 관할 부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고충처리 전담반 활성화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간호조무사)에 대한 고용 장려금 신설 △정보 보안료와 관리료의 신설 △보건의료컨벤션센터 세종시 건립 요청 △한의햑 첩약에 대한 원외 처방전과 원외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일반의약품과 의료소모품 자판기 의료기관내 설치 요구 △물리치료를 장기간 시행하는 경우 재진료의 삭감 개선 건의 △노인정액진료비 1만5000원 폐지를 포함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박인숙 의원 개정안 지지) △건보공단 불법적인 현지 확인 폐지 및 과잉자료 제출 시정 △의, 한방 건강보험료 분리 △의료일원화 반대 및 한방의료기 불법사용 절대 반대 △수가인상(DRG 행위별) △회원의 연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개발 △카드 수수료 인하 △국민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에서 명칭 변경) △야간 처지, 야간 수술 모두 야간 처치료 인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