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분만수가 인상 등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예로 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분만 취약지역인 지역구 내에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병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심지어 발령 받은 관공서 직원들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의료시설이 없어 친정으로 보내야 하고,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아내가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조퇴를 하거나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분만수가 인상 등 계획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에 대해 적절히 공감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인력보강이다. 간호사나 산부인과 의사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라며 “이를 위해 산부인과의 경우 간호사의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분만 취약지의 의사인력 채용을 위해 인력지원, 장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전체를 놓고 연구하고 있다. 분만을 기피하는 산부인과 의사 문제 등에 대한 수급계획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중심에 분만 문제가 있다. 심지어 담당 의사한테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은 산모만 받고 분만실을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를 확충하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빨리 추진해 기피과에 대한 인력을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형평성을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나 보장성 유지 등도 중요하다. 정책이 바뀌면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절반 중에 500만 원 이하가 26%정도로 조사됐다”면서 “여러 조사 가운데 국민 소득 개정을 적용한 조사에 따르면 소득 파악이 74% 정도, 즉 60~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건보료 개편안이 적용되면, 지역가입자들 중에서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분들은 극히 일부”라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떨어진다. 최저보험료를 만들어 전보다 높게 책정된 분들에 대해 증가부분은 감액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