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력 관리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이 제19대 국회에 이어 최근 제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안과의사회 제8·9대 이재범 회장(경기 분당·연세플러스안과의원장)은 지난 12일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정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다시 2년간 안과의사회를 위해 일해 달라는 회원들의 명을 받았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바로 안경사법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하도록 국회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설명과 설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명 ‘안경사 단독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 아니라 시력검사와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공조체계를 구축,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눈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아울러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향후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결국 보건복지위 소위에는 상정이 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회기가 시작되고 지난 1월2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것.

이에 이 회장은 “안경사들이 주 업무는 안경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력을 관리하는 것은 의사들의 몫”이라며 “눈에 대한 치료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안약을 쓰거나, 백내장, 망막 수술, 주사 등 복합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같은 판단은 의협 추무진 회장, 대개협 노만희 회장 등 의료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 19대 국회 입법 발의 당시처럼 의협, 대개협, 병협 등 전 의료계 협력관계를 구축해 체계적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안경사 단독법은 안과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료계의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폭발력 있는 대응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재범 회장은 이를 위해서 의사회 차원에서 의협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협 입장에서는 이번 안경사 법 뿐만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따라서 안과의사회도 의협의 회무에 대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먼저 의사회 상임 이사진 25명은 지난 2015~2016년 2년 동안 회비를 완납했으며 또, 회원들의 의협 회비 납부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범 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구체적 사안으로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삭감된 백내장 DRG 수가 현실화 △신의료기술 인정 새로운 수가 개발 △안산·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로 촉발된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범 회장은 “안과의사회 내에 현지조사 및 실사 대책반을 구성했다. 임기가 시작되면 임원진을 보강해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을 수시로 방문해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범 회장은 또 오는 9월경 예비 개원의를 위해 ‘안과 개원 가이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 있으며 지난해 11월 도로교통공단과 체결한 MOU를 토대로 운전 시 시력과 시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국민 교육에 적극 나서 국민 계몽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회원과 국민의 권익 보호 2마리 토끼를 쫓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950여명이 참석, 사상 최대의 성황을 이루었으며 얼리 버드 심포지엄, 학술 비디오 콘테스트 등이 호응을 받았다.

한편 신임 감사에는 김우중(서울삼성안과의원)·홍종욱 원장(우리홍안과의원)이 선출됐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