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오늘(2일) 오후3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보건부의 요양병원 실사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41%가 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 35억원을 환수했다”는 최근 실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책실패를 노인의료 공급자인 요양병원의 책임으로 전가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부가 요양병원을 마치 범죄집단인 것 처럼 매도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보건부는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요양병원 병상수를 적정규모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수급통제 기능을 상실,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원초적인 책임은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협회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보건부가 함정파기식 실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커보면 정부가 실사를 위해 함정의 덫을 놓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협회는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극히 일부 병원을 보호할 의사는 결코 없다”며 “노인요양병원협회의 입장은 이런 일부 병원은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다만 현장을 외면한 규제를 위한 규제, 행정편의적 각종 지침 및 고시 등을 개선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나아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보건부, 현지조사에서 구시대 사법권 행사를 능가하는 고압적이고 불손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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