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대전에 모인 전국 의사대표자들이 정부에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보장하라!”, “비현실적인 급여 및 심사 기준을 즉각 현실화하라!” 등을 부르짖었다.
의사 대표자들은 또 “의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즉각 중단하고, 삼중 사중의 행정처분을 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라!”,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 “의사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한방 편향적 정책추진자의 책임을 묻고 즉각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사 대표로 결의문 낭독에 나선 김숙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결의문 낭독 전 종합정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의사단체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료계 위상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오늘(5일) 오전부터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회무 추진사례 발표 및 분임토의(법제·의무·보험·정책), 비대위 활동경과, 미래정책기획단 발표 및 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 제안 등을 정리,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우수 회무 추진사례 발표’에서 △구분회 담당 부회장 배정 권역별 간담회 △감염병 대비 전문의료인력 확보 지원 사업 △서울시의사회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을 발표해 호평 받았으며 대한의사협회 지원금을 받았다.
이날 워크숍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우수 회무 추진사례 발표 및 분임토의(법제·의무·보험·정책)를 펼쳤으며 점심 식사후 △비대위 활동경과 보고(이필수 비대위 부위원장) △미래정책기획단 발표 및 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제안(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제35차 종합학술대회 관련 경과보고 및 추진계획(이원철 부회장) △의협회관 환경개선 방안 발표(안양수 총무이사) △대회원 서비스 소개(안양수 총무이사)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분임토의 결과발표에서 △법제 분임 토의 김영진 좌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의장)은 결과 보고를 통해 “최근 구성된 의료법령특별위원회만으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유기적인 활동을 해 달라”며 “의료법령특별위원회가 제작한 법령 자료를 시도의사회에 보내고 이후,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시도의사회를 방문해 소통하던가, 시도의사회 임원들이 회원들과 소통한 뒤, 의협에 의견을 제출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무 분임토의는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가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안으로 건강보험 흑자 20조를 적극 활용하고, 고혈압 당뇨에 국한되기 보단 각 과별로 대상 질환을 신청하고 수가를 산정, 전립선 비대증 등 여러 질환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의사, 환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보험 분임토의는 윤석완 좌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논의결과,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협 중앙회는 대응센터를, 지역 시도의사회는 대응팀을 구성해 실사나 방문 확인시에도 협회의 대응센터와 대응팀이 전담, 해결해줌으로써 회원들의 심적 중압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분임토의의 결과 발표는 이철호 좌장(대한의사협회 부의장)이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주체는 의협이 돼야 하고, 의협의 요구대로 전문가평가단제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비도덕적·부당청구 등 용어 등이 비윤리적, 비합리적 진료행위 등으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전문가평가단 대상에 한의사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에는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참석, “현지 확인 협박 후 아무런 대책없이 손놓고 있는 추무진 회장 불신임 시키자”, “한방의료기기 사용 김필건 왜 고발하지 않는가?, 대의원회의 불신임으로 응징하자” 등을 적은
피켓시위를 펼치고 추무진 회장 퇴진을 요구했으며 ‘추무진 회장 불신임 발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