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가격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 약가제도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품비 고정예산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의약품 비용규제와 현행 정책 효과를 분석,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000억원 중 약제비는 13조 9000억원으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4%에 달한다. 특히 향후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상승, 바이오의약품 및 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약제비 증가가 예상됨에도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혜영 교수는 공급 가격 인하에 초점을 둔 기존 약가정책의 실제 재정절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신약 11개 약품에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돼 환자접근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중가격제도로 인한 투명성 저하, 환자본인 부담 차익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환자 질병 노출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경우 신약 급여 결정 기준이 되는 A7 국가 최저가의 의미나 소수환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약가협상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 가격인하 기전인지 비용효과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복제약 가격 정책 역시 재정절감효과나 시장경쟁 기전 도입 활성화 측면, 처방의 효율성 및 질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와 비용절감을 기대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의 오리지널 약제의 점유율 변화는 거의 없다”며 “스타틴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신규환자에 대한 복제약 처방이 늘어 시장이 확장돼 오히려 재정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즉, 일차원적인 가격 인하가 아닌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약품비 고정예산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제약의 시장경쟁기전 활성화와 공급자유인수요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을 마련해야 하며 DUR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처방의 질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약과 복제약, 기등재약의 원칙과 목표가 같을 수 없으나 이를 명확히 해야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서국희 한림의대 교수 역시 경제성 평가 등 근거에 의해 가치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약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약가는 임상적 효용성과 안전성은 물론 경제적 가치가 더해져야 한다”면서 “신약이라고 무조건 새로운 가치를 갖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편의성이 개선돼 먹는 약이 주사나 붙이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개선됐음을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숫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생산이 어렵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면제해 주자는 분위기가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철저히 따지려고 하는 노력이 지속돼야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약가 고정예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보험약가제도 시행의 기본 목표는 환자 접근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약제비 관리”라며 “약가 결정에 있어 가입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투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2000년에 비해 약품비가 3배 늘었는데, 이는 노령화와 전체 진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져야 한다. 전체 약품비는 감소한 추세"라고 밝혔다.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해 고 과장은 “안 아픈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없고 아프지 않은데 약을 많이 먹을 수도 없어 논리적인 모순이다. 복제약이 들어오면 약제비가 감소하는 것은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제약의 가격경쟁에 시장경제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10년 전의 복제약과 최근 등재된 약에 약가 53.5%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약품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며 “약품비 절대적 증가율이나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연구해 전체 약품비 예측가능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