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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수는 공단의 부실관리·방만경영 때문"
"건보재정 누수는 공단의 부실관리·방만경영 때문"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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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건보료 부당청구 관련 기사에 "의사들 부도덕 집단 매도…깊은 유감"

건보료 재정 누수의 주요원인이 병·의원의 부당청구이며, 이를 적발하기 위한 방문확인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의료계는 "언론플레이"라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는 최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구멍 막을 뾰족수가 없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의사들을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이라며 “공단의 현지 확인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으로 최근 2명의 개원의가 자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사는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0억을 넘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되는데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즉, 건보료 재정 누수의 주요원인이 병의원의 부당청구이며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권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의 주장에 협의회는 “건보재정 누수의 주된 요인은 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 등의 부실관리나 방만한 경영”이라며 “이로 인해 수조원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당청구 조사 업무가 공단 현지 확인, 복지부 현지실사,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중복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급여 기준의 비현실성이나 불명확성으로 착오 청구의 가능성이 있고, 현지 확인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 제도 변화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청구거나 의료진 및 행정직원 등의 착오나 실수가 많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려는 비양심 병의원보다는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것.

또 건보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환수결정액 6204억 3100만원 중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은 5675억 2200만원을 차지해 의료생협이나 법인형태의 사무장병원 척결이 우선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특히 공단 별 환수액에 대한 경쟁이나 발표 혹은 이에 대한 성과급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협의회는 “실적위주, 함정단속, 전과자 만들기 위주의 현지조사가 아닌 제도의 본질대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하는 계도 위주의 행정조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의 현지조사제도에 대한 12만 의사들의 반감이 매우 높다.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요양급여에 관한 조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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