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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개원의협, “위헌적인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수진자 조회 당장 철폐하라”성명 발표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10 14:40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도 공단 강압적 실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수진자 조회를 당장 철폐하라”고 외쳤다.

일반과개원의협은 오늘(10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협박으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작년 여름 안산에 이어 올 겨울 강릉에서 또 이런 비극이 발생한데 대해 12만 의사들은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 불법적인 현지 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하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며 더 이상 동료의 애통한 죽음 앞에서 참고만 있을 수 없다. 의사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일반과개원의협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그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건보공단은 수 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동희 기자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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