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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포함 개원의 징벌적 정책 폐지하라”대한피부과의사회, 강릉 의사 자살사건 관련 성명 발표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09 17:47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제도를 포함한 잘못된 의료제도와 개원의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정책을 폐지하라.”

최근 현지조사와 관련해 강릉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의사회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현 실태에 대해 “현 보험청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지조사라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며 다른 사회구성원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주는 제도를 통해 개원가를 탄압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의료인은 공권력의 일방적 심판 대상이 아니며, 현행의 보험심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임이 분명하다”라는 대한비뇨기과의사회의 성명서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피부과의사회는 “다시 한번 안타깝게 고인이 된 동료 개원의의 죽음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서겠다는 비뇨기과의사회에 지지를 보내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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