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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양급여 중복조사 일원화하라”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계도전치주의-직권남용 처벌 등 요구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09 12:42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가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16년 7월 안산의 회원이 현지조사를 당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12만의사는 동료를 잃은 슬픔에 행정살인의 현지조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강릉의 회원이 현지조사의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통상적인 절차 속에 진행됐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지 않았다”며 사마귀 제거시술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의사 자살에 대해 일말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을 개탄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벌써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의사의 5번째 회원 희생이 발생했다”면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4조에 명시된 처벌이 아닌 계도를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계도의 목적이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실적 키우기 함정단속을 하는 반인권적 위법적 조사방법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공단과 심평원의 요양급여청구에 대한 기관간의 중복 조사권한 다툼으로 피조사자인 의사들은 중복조사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복지부와 공단의 피조사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적법절차와 기본권조차 유린하는 위법한 조사권남용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연달아 회원들이 행정살인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여 회원생명보호를 위한 행정살인 행정조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사가 질병에 대한 수많은 급여기준을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같은 청구 패턴에 대해 사전계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단 한 번의 계도나 시정조치도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해당 청구를 알면서도 5년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서 악덕 사채업자처럼 6배의 금액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비열한 단속 수법, 단 한 번의 계도도 없이 해당 의사를 형법상 사기전과자로 만드는 형사전과자 양산제도, 직원,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의사면허정지처벌을 병과 하는 위헌적 4중 처벌제도.

그 함정단속에 걸린 무고한 회원이 갑자기 닥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참으로 악랄하고 비열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이런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OECD 최저의 원가이하의 수가를 강요받으며 OECD최대의 근로착취에 시달리며 저녁이 없는 최악의 삶의 질을 살고 있으며 잠재적 범죄자로 국민 앞에 매도되어 간첩보다 현상금이 높은 부당청구 10억의 포상금이 걸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환자 치료 결과가 나쁠 경우 잠재적 범죄자로 자본주의식 수억의 배상책임과 강제조사까지 당하며 처벌목적의 함정조사, 위법적 조사, 가혹한 처벌로 생명까지 희생되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불과 6개월 만에 재발한 회원자살사태에 즈음하여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로 고통 받는 회원 생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행정살인의 처벌목적 현지조사 전면거부, 요양급여 청구대행 중단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아울러 악랄한 수법의 처벌, 단속목적의 행정조사제도를 계도위주로 전면개선, 회원 자살 재발방지를 위한 위법적 현지조사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의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반성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공단의 무분별한 요양급여에 대한 중복조사행위는 즉각 금지시키고 일원화하라! △현지조사는 행정조사원칙대로 계도목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처분 전 계도전치주의를 도입하라! △피조사자 기본권보장을 위해 직권남용 조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 △4중처벌, 6배수 환수,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1년 업무정지 등 의사를 자살로 내모는 과도하고 비례에 원칙에 어긋난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조항을 즉각 개선하라! 고 촉구했다.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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