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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은?보건복지부, 2017년도 업무계획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09 12:16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1월 9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상향,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권 말기에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맞은 상황에서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 명, 난치성 뇌전증 2만 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며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하여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를 위해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를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계획도 밝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오는 6월 중 마련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을 올 하반기 중 수립하며,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오는 7월 이후 상향하고,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오는 6월 중 마련하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오는 10월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외 질환까지 확대한다. 오는 6월 중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DB를 구축한다.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 계획도 밝혀 ICT 의료를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1만 명→2.5만 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을 확대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방육성계획도 밝혀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한다.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을 이달 중 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한 간 협진모형 개발,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해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 및 해외 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하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도 마련, 제공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현재의 118병상에서 올해 내 194병상으로 확충하며,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오는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을 20% 감소시키고,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명당 5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계획도 밝혀 우선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경고그림 본격 시행,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및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입법을 추진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고혈압·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하고,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여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을 20명까지 감소 노력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27→42개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추가 확충(16개소)하며,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자살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를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며,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을 지원한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계획도 밝혀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3월)하고, 중국,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를 강화하며 분야별‧지역별 전문가(47명, GHKOL)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사례 창출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17.2월) 등 한국의료 신뢰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밝혀 2017년 3만 명을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득 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1~9월)하고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통한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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