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맞은 가운데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특히 `최순실 의료 게이트 논란'에 일부 의료인들이 연루되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에서 의료계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이다.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고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의료인이 아닌 자로부터 주사 시술이나 기 치료 등 근거가 불분명한 유사의료행위 등 불법의료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전문가를 전문가로 대하지 않는 현 정부의 인식과 맞닿아 있음을 느낀다.
정부는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의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의료계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유사 직역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 “한의사에 의한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려 의료계를 경악케 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현재 상황은 어떤가? `원격의료'와 `규제기요틴' 등 국민을 위협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동력을 잃었고, 의료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맡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결국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불러왔던 인물은 특검에 구속돼 자신이 청와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해왔던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제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정치권이 의료계를 영향력 있는 파트너로 여기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선'과 `개헌' 이야기가 등장하는 2017년은 결국 커다란 정치적 격변의 해가 될 것이고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합리적 입장을 정치권에 또렷이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배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