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 조사를 전면 폐지하라”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오늘(5일) 오전 8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앞에서 최근 강릉 비뇨기과원장의 희생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열고 공단의 중복 현지조사를 일원화하고 처벌을 위한 조사보다 사전 계도를 활성화 할 것을 요구했다.
어홍선 회장은 공단의 책임있는 사과와 현지조사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갈 것이며 비뇨기과학회, 의협, 개원의협의회, 전의총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어홍선 회장은 또, 지난주 대책회의를 통해 현지확인 및 조사시 전문변호사를 고용, 회원에 편의를 제공키로 했으며 다음주 의협 회장의 복지부 방문시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어홍선 회장은 보험 진료 후 피부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미용목적으로 판단, 지난 5년치를 환수하고 또, 행정처분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어홍선 회장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급여비 착오 또는 부당 청구시 이를 바로잡는 일원화된 조사기구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제도와 방식은 환영한다.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확인 및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부당하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자료요구와 몰아가기식 조사방법,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조사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국 의료인의 의료환경에 위해를 가하며 의료인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제한해 의료환경의 질을 떨어트리는 위협적이고 독소적인 제도다. 비뇨기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복지부 및 심평원, 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지확인 및 조사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공단의 현지확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폐지하지 않으면 모든 회원은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한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어홍선 회장은 획일화된 행정제도로만 의료인을 규제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살인행위다. 사람이 각자 다르듯이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하고 조사권을 일원화 해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한편 비뇨기과의사회는 1인 릴레이 항의 시위를 무기한 오전, 오후 등으로 나누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