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의료계도 집어삼켰다. `최순실 의료 게이트'의 중심에 의료인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월 최순실 태블릿 PC의 언론보도로 국정농단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치솟은 국민의 분노가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불과 2달 사이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동시에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추진되면서 의료계 또한 관련 의혹에 연루됐다.
의료분야에서 △대통령 주치의·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등의 의혹이 줄줄이 엮어 나왔다.
결국 대통령 주치의를 거쳤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 `비선 의사'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원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언대에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문회장에서 위원들은 주사제, 필러시술 등 비선의료는 물론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본질 규명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의료계 인사들이 집단으로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료계 또한 의료 관련 불법과 각종 부적절한 특혜 의혹 등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권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라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정책에도 부적절한 특혜와 비리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되어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도 고용 창출 등을 내세운 명분이 의혹을 받는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현 의료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의료계와 파트너쉽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내는데 의협도 힘을 보태며 의료계의 자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상만 녹십자아이매드원장, 김영재 의원 원장,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 3명을 의사윤리 위배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키로 의결했다.
이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