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2009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총수입 및 총지출 모두 약 31조 2천억원 규모를 기록, 총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13.2% 증가하여 32억원 당기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별로 수입에서는 보험료 등이 26조 3717억원, 국고 등 정부지원금이 4조 8100억원, 지출에서는 보험급여비가 30조 1461억원, 심사평가원 부담금을 포함한 관리운영비 등이 1조 3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재정적자에 대한 주 요인으로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 공단 사상 최초로 보험료를 동결한 반면,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폭의 보장성강화를 지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0년도에는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상승률 정체 영향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둔화되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2.05%)과 지난해 시행된 보장성강화 5개 항목에 이어 올해 9개 항목(심장.뇌혈관질환 및 결핵환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치료재료 급여전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항암제, 희귀난치 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MRI 보험급여 확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국가 중 낮은 공공지출 비중(2007년 기준, OECD평균 약 73%, 우리나라 약 55%)으로 인해 보장성강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 단계이며 더불어 고액질환의 증가, 신의료기술.고가장비 도입 등에 따라 향후 보험급여비 지출 급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절대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OECD국가 보험료율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안정을 위해 2009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보험료 징수율(98.5%)을 기록함과 동시에 보험료정산.사업장관리 강화 등 수입확충과 진료내역확인.부당청구 확인.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등 지출절감 및 관리운영비 절감, 자금운용 이자수입 증가 등 공단 자체 노력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재정을 확충하여 보험료 인상률 억제(1.7%↓)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임직원 모두가 재정 절감을 위해 복지부와 더불어 약제비절감, 지출효율화 노력,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년도 임금이 반영되는 5~6월경 올해 및 향후 재정상황에 대한 정밀 재추계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주기적인 재정상황 공시를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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