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의료분쟁 판결문·의학지식 쉽게 설명
김장한 저
실제 판결문을 통해 유형별 의료사고를 쉽게 풀이한 지침서가 나왔다.
의학자이자 법학자인 김장한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서울아산병원)가 `의료과오소송으로 배우는 임상의학'을 펴냈다.
이 책은 법원에서 의료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판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의학전문지식을 포함한 저자의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실제 판결문을 쉽게 풀이해, 독자가 의료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1부 `기본적 의료행위'에서는 △진단 △처방 및 투약 △주사 △수혈 △간호 △응급상황 등과 관련해 소송사례를 다뤘고, 2부 '전문 영역'에서는 △외과적 치료 △임신·분만 △정신치료 △마취 관련 판례에 해설을 덧붙여 소개한다. 각 챕터별로 판례와 사실관계, 관련 의학지식, 법적판단, 원고의 주장, 해설 등을 체계적으로 다뤄 관련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김 교수는 머리말에서 “재판관들이 사건과 관련된 의학 관련 지식을 정리하고 이를 법학 이론에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운 어려운 일”이라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의사 또는 예비 의사들에게 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겪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Tag
#N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