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공직에 많이 진출해야 하는 이유 〈2〉
의사가 공직에 많이 진출해야 하는 이유 〈2〉
  • 의사신문
  • 승인 2016.11.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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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정책·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열쇠
전병율 차병원그룹 기획조정본부장 前 질병관리본부장

지난 2013년 6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직에서 퇴임하면서 1988년 1월부터 시작된 공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25년 6개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교실에서 수행하였던 보사부의 각종 연구 용역 과제에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당시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도입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셨던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님들을 모시면서 향후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보건사회부에서 직접 정책 개발에 참여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의미있는 활동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1988년부터 1년간의 경기도 강화군 보건소장 근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현실을 체험하였고 그 이듬해인 1989년 1월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시기여서 의료보험 부서에 발령을 받았고 그런 이유로 의료보험 부서에서만 약 8년동안 사무관, 서기관,과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까닭에 일반 행정 공무원에 비해 의료보험 업무 전반에 대해 관련 단체 및 회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의사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의료 모든 직역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정부의 의료보험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사 행정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어려움도 많았다.특정 분야에 한정된 보직경로와 의사라는 이유로 의료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타 직종 의료인으로부터 오해와 견제를 당하곤 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의사이기에 앞서 공무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특히 업무에 임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필자가 1989년 보사부에 사무관으로 첫 근무를 할 때는 그나마 1987년부터 권이혁, 문태준 두 분의 의사출신 장관님이 예방의학을 전공한 젊은 의사 3명(박윤형, 이덕형, 필자)을 연달아 임용하였던 까닭에 당시 보사부 본부에 근무하는 의사출신 공무원이 이성우, 조병륜 두 분의 국장님과 이동모, 김문식, 오대규 세분의 과장님, 그리고 필자를 포함한 신참 사무관 3명, 총 8명이여서 그 어느 때보다 수적으로 매우 많다(?)라는 평가를 받던 시기였다.

물론 2016년 11월초 현재 40명에 가까운 의사출신 공무원이 복지부 본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 1989년과는 수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민 건강 위한 올바른 정부정책 추진 위해 보건부는 물론
 노동·교육·환경부 및 지자체도 의사 공무원의 증원은 필수”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포함한 중앙정부(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등)와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도 더욱 많은 의사공무원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관련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건강 관련 각종 위해 사건들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이 정부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의사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정부정책에 의한 국민건강 수준 향상 효과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며,의사의 책무 등도 동시에 강조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의협이 전문 직능단체로서 의사집단의 권익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해되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미있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공직 의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과연 없을까? 정부에 근무하는 공직의사가 과연 필요한가? 등등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정부와 각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현직 의사 및 의대생들에게 공직 참여에 필요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홍보 프로그램 및 장학제도 등을 정부와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등 역량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담당 해야 할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공공의료정책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실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전문가 그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공직사회에서의 의사들의 의미있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서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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