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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대표 유럽시찰 7월로 연기
3자 대표 유럽시찰 7월로 연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1.1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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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수가 및 제도의 전향적인 개선과 관련, 지난해 11월초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그리고 보험자 단체 등 3자 대표들이 유럽 현지 시찰을 통해 우리나라 건보와 직접 비교하기로 했던 전격적인 합의<본지 4765호, 2009년11월9일자 1면 보도>가 잠정 연기됐다.

그러나 3자 대표들은 모처럼 의기투합한 좋은 기회를 좀더 발전적이고 대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유럽시찰 대신 건보공단 주관 아래 오는 3월5일(금)․6일(토) 양일간 제주도에서 3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수구 치협회장은 “3자 대표들은 오는 3월 제주도 워크샵 개최를 계기로 분기마다 워크샵을 개최키로 하는 등 개최 정례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이 회장은 “유럽 시찰건은 건정심에서 경실련이 배제된데 따른 혼란스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않고 또 민노총 선거가 끝나는 오는 7월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자 대표들의 제주도 워크샵 개최 및 오는 7월 유럽시찰 재추진 등 우호적인 분위기는 바로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만 하더라도 다소 비관적인 상태로 ‘3자 대표들의 유럽시찰’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날 이 치협회장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전화통화에서 경실련이 건정심에서 배제되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어 상황이 어렵게 됐다”며 “만약 경실련이 빠지게 되면 가입자 대표들의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었다.

이에대해 이 치협회장은 “이번 유럽시찰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보험자와 함께 여러나라를 들러보고 공감대를 형성, 윈-윈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반해 가입자 대표들이 빠지게 되면 공급자 대표들로만 유럽시찰을 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수구 치협 회장은 지난 해 11월 4일 오전 청메포럼에서 “보험관련 3개 단체 대표들은 내년 1월21일부터 31일까지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를 다녀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이 회장은 “가입자 단체로는 민노총과 한노총, 농민단체, 경실련 대표 등이 공급자 단체로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대표가 그리고 보험자 단체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유럽시찰에 나선다”고 밝혔었다.

이 회장은 3개 단체의 전격적인 합의와 관련,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 위에 정착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고 전격 제안, 성사됐다”고 밝혔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안받아들여질 줄 알았었다”며 “그러나 제안후 단체 대표들이 자체 회의를 했는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성사되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었다.

이 회장은 “3개 단체 대표들이 내년초 이들 나라에 가서 과연 그들이 몇%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또 건강보험 보장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의사를 만나기 위한 소요 시간 등 의료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었다.

이어 이 회장은 “일단 순차적으로 가입자를 설득하고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를 하면 우리 공급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보다 훨씬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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