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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긴급체포라니…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의사 긴급체포라니…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1.04 15:0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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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 혐의만으로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성명서에서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극히 드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리베이트 처벌 강화 자체에 대한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무고한 피해자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그저 처벌 수위만 높이는 일차원적인 방법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을시의사회는 “구조적 개혁보다는 처벌강화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활동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의사 긴급체포법안 해도해도 너무한다!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그야말로 들끓고 있다.

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혐의만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료인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료인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처벌 상한을 3년으로 높여 긴급체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극히 드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다.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안팎의 중론이다. 그저 처벌 수위만 높이는 일차원적인 방법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구축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국에,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11. 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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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가관 2016-11-07 10:28:23
유신독재도 아니고, 한쪽이 줬다고 하면 긴급체포 시키겠다는건데.. 아래는 댓글알바들인지.. 뇌가 없는건지? 독재 옹호론자들?

또라이들이냐? 2016-11-05 15:40:18
ㄹ혜랑 같은 뇌구조를 갖고 있나보죠? 뇌물받는게 자랑이요? 아직도 정신 못차렸군요. 의사가 무슨 벼슬이요? 중인이요 중인.. 기술자 말이요. 아.. 뇌물 많이 받아서 양반족보 살라 그랬나보네...

어이가 없네 2016-11-04 16:21:41
리베이트 안받으면 되잔아

2016-11-04 16:20:43
리베이트 안받으면 체포안됩니다ㅋㅋㅋㅋ

ㅋㅋㅋㅋ 2016-11-04 16:10:13
리베이트를 안받으면 되는데....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받아쳐먹었길레 리베이트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