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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대표 유럽시찰 무산위기
3자대표 유럽시찰 무산위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1.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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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의료보험 수가 및 제도 개선과 관련,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그리고 보험자 단체 등 3개 단체 대표들이 유럽 현지 시찰을 통해 우리나라 의보와 직접 비교에 나서기로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해 11월 4일 오전 7시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청메포럼 모임에서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던 이수구 치협 회장이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힌데 따라 드러난 것이다.

이 치협회장에 따르면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 회장과의 통화에서 “경실련이 건정심에서 배제되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어 상황이 어렵게 됐다”며 “만약 경실련이 빠지게 되면 가입자 대표들의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대해 이 치협회장은 “이번 유럽시찰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보험자와 함께 여러나라를 들러보고 공감대를 형성, 윈-윈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반해 가입자 대표들이 빠지게 되면 공급자 대표들로만 유럽시찰을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치협회장은 “가입자 대표들이 오늘 오후 논의후 내일 오전중 연락을 주겠다고 전했다”며 “내일 오전 열리는 단체장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치협회장은 “지난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유럽시찰 진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며 “정형근 공단 이사장도 동행하는 것에 확답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치협회장은 “만약 건정심에서 경실련 배제를 이유로 가입자 대표들이 빠져 유럽시찰이 무산된다면 이는 말도 안된다”며 가입자 대표들의 터무니 없는 이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이수구 치협 회장은 지난 해 11월 4일 오전 청메포럼에서 “보험관련 3개 단체 대표들은 내년 1월21일부터 31일까지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를 다녀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이 회장은 “가입자 단체로는 민노총과 한노총, 농민단체, 경총 대표 등이 공급자 단체로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대표가 그리고 보험자 단체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유럽시찰에 나선다”고 밝혔었다.

이 회장은 3개 단체의 전격적인 합의와 관련,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 위에 정착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고 전격 제안, 성사됐다”고 밝혔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안받아들여질 줄 알았었다”며 “그러나 제안후 단체 대표들이 자체 회의를 했는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성사되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었다.

이 회장은 “3개 단체 대표들이 내년초 이들 나라에 가서 과연 그들이 몇%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또 건강보험 보장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의사를 만나기 위한 소요 시간 등 의료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었다.

이어 이 회장은 “일단 순차적으로 가입자를 설득하고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를 하면 우리 공급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보다 훨씬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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