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 의료를 부추기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하루 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상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를 많이 봐야지만 경영이 가능한 박리다매식 구조”라면서 “환자들의 짧은 진료시간 등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여체계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정해진 비급여항목 외에는 모든 항목이 급여항목이나, 별도의 급여기준으로 다시 제한을 받고 있는바, 의사의 필요나 환자가 원해서 실시한 의료행위 등이 ‘임의비급여’에 해당되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도덕적 기관으로 낙인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약받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결과’ 자료에 의하면 의과 병·의원 원가보존율 90.91%인데 단계적 수가인상을 통해 원가수준 이상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도 시급하다”면서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 등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제공이 불가한 약제나 재료 등의 경우 임상적 필요성 및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사기, 바늘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수가체계는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침생검(심부-장기-편측)의 수가는 6만1,810원이고, 이 금액 중 바늘(NEEDLE, BOIPSY, KIDNEY)에 할당된 수가는 9,210원이지만, 실제 일회용 바늘은 약 3만1,350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이 행위를 시행하면서 약 2만2,140원(=31,350원-9,210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이처럼 행위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별도보상이 필요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